대통령·청와대 헌법적 책무 다한 것인지 의구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간담회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 근본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 이번 사태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북한의 만행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힘줘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 공개한 이유 △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 관련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1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번 사건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