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억원 순감된 7조 8148억원 최종 확정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 8,148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 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 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당초 만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206억원을 감액하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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