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정부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의지를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없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개혁을 완수해 미래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고정한 대한민국을 열마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며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해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 품질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의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도 강화하고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돤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도입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경찰제와 함께 완성되어 문재인 정부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