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 결의안”
양경숙 의원 대표로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9월 18일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9월 19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결의안은 양경숙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국회 부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6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다.

결의안에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에 대해 지속가능한 이행과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측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률준비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 내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공동선언이 온전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종전으로 변화시켜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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