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 청사에서 문제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이 중 34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34조 원 지원 이외에 기금변경, 예비비. 단기투자 등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4조 6000억원을 추가 대응하고 이에 더해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더라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4차 추경안의 핵심 내용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형이다. 

정부는 추경을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위기가구들, 휴교와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크게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

4차 추경은 큰 틀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위 4대 긴급재난이원 패키지로 설계됐다.

첫째 패키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으 껶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을 위해 4차 추경 절반 규모인 3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 원씩 지원되고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 원이 지원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했던 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한 총 200만 원을, 수도권의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점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32만 3000명에게는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총인원은 291만 명이며 전체 소상공인 10분 중의 9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 소요 1000억 원을 계상했다.

둘째 패키지는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이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 투입한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있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 원을 추가적으로  책정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제도 이후에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 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 소위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5000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다.

이밖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 8,000명분에 해당하는 2,000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했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긴급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해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준다.

세 번째 패키지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라든가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위해 4000억 원을 지원코자 했으며 

이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 보다로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 이번에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 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패키지는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씩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 100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정부의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원도 편성했다. 이번 지원으로 12만 5,000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그리고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 원을 감면을 위해 9,300억 원도 추경에 계상했다.

정부는 이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인 장치로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000억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조 5000억 원 모두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행정부 자체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 소요 4조 6000억 원+α 규모에도 확정했다.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 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 원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

진단검사비 1,000억 원, 격리치료비 지원 1,000억 원 등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000억 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이다.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 원 이상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의 준비도 정부로서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들은 추석 전부터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