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경영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주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년새 6분의 1토막나고 부채는 약 23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13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조2,367억원에서 2018년 1조7,20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는 1조119억원을 기록, 2년 만에 6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같이 밝혔다.

매출액은 2017년 131조3,930억원에서 2018년 139조64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36조1,151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부채 역시 2017년 172조8,808억원에서 2018년 181조9,589억원, 지난해는 195조8,593억원으로 2년새 약 23조원(13%)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이 1조5,530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2조1,93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2조8,48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및 당기순이익 등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및 당기순이익 등 현황

부채는 2017년 50조7천억원에서 2019년 58조3천억원으로 약 8조원 가량 증가하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7년 48%에서 2019년 53%로 5% 가량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17년 영업이익은 13조9,722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11조4561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7조8,306억원으로 2년새 6조원 가량 줄었다. 

반면 부채는 2017년 29조원에서 지난해 34조원으로 약 5조원 가량 급증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이 계속된 적자 등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등을 떠밀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7년 8만여명이었지만 2018년 8만3천여명에 이어 지난해는 8만5,700여명으로 2년새 5,700여명이 늘었다. 늘어난 직원들로 인해 인건비는 2017년 6조1천억원에서 2019년 6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 직원이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312명), 한국남부발전(145명) 등 6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의 연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9개 기관(한국에너지재단 제외)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성과급 포함)은 2017년 1억8,550만원에서 지난해 1억8,700만원으로 올랐다.

초우량 기업이었다가 지난해 11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년째 비상경영 중인 한전은 김종갑 사장이 지난해 성과급 1억9백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6,10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과급이 1천만원 올라 모두 2억6,5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 주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지난해 성과급 9,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3,100만원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순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순위

올해는 성과급 8,9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2,800만원을 받게 된다.

39개 기관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으로 지난해 성과급 8,7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9,50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총 2억8,500만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8년 651억에 이어 지난해 8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1조9,813억원에 달해 사실상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기관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부족 자금을 차입 부채로 조달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탈원전과 신규 채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기관장들은 정부 입맛만 맞추면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혼 없는 경영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실적 악화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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