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New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New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전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홍콩을 장악한 가운데 그 다음 목표는 대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을 대거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 전면 시행하면서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대만에 '일국양제' 강요…무력 사용도 시사 :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One China)'이라는 명목 아래 대만 역시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대만 정책 관련 연설에서 "중국은 반드시 단결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시대 중국의 역사적 부흥을 위해 불가피한 요건"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심지어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까지 시사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하며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에 조셉 우 대만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중국이 전쟁이나 갈등을 일으킬 핑계를 찾고 있다"며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만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할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한 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정부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대사는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공산당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만을 위협하면서 중국은 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中 대만 침공 성공할까?…전문가 "어렵다" :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인구는 14억으로 대만의 2300만명보다 훨씬 많고, 국방비도 25배 가량 더 많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대만 역시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모바일 미사일시스템 등 비대칭 전력을 쌓아왔고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도 합류해 장기전으로 가면 공산당에도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내 반중 정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하나의 중국' 체제를 거부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압도적 득표로 재선될 만큼 인기가 높고 특히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홍콩 시민 100만명이 대만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다.   

◇ 中 압박 강화에 대중 의존도 줄이는 대만 : 린페이판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부서기장은 "과거 홍콩은 양안 관계의 완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과 교류하는 창구였는데 지금 홍콩이 더 이상 완충지 역할을 못하면서 대만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의 얼마 남지 않은 수교국들을 끌어들여 대만과 단교하게 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차단하며, 사이버공격 및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월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만을 "형제"로 부르며 "중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 본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60억달러 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서도 대만은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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