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연합 "정부가 도민과 소상공인을 우롱…즉각 철회하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제주의 경제는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제주에 신규 면세점 특허는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음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10만여 제주소상공인들과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시내면세점의 경우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어가면서 정작 이곳 제주에는 생색 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상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면세점 특허 재심사를 할 때 기존 면세점들도 이익의 지역 환원과 주변 소상공인들고 상생 방안이 필수가 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 면세점도 잠정적 전면 휴업을 결정했으며, 신규 개업을 하려던 면세점 개업도 포기하고 기존면세점 면허도 반납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부수 조건을 단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은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조건으로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제주의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어 이는 결국 제주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를 초래 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의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한다"며 "제주도는 정부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제주도청·도 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면세점 반대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에는 제주도민과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청정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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