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간담회 개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땜질식 처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할과 권한을 재개정하는 작업과 탁상행정이 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강이현 사무관, 경찰청 고평기 총경, 중앙대학교 최영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 e-아동행복시스템 활용으로 위기아동 발굴 노력 △ 공공사례 관리 통합시스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할과 권한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절차 근거법 강화안 △ 분산된 법령 체계 일원화 △ 전문위탁 가정 양산 위한 지원 필요 등이 중점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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