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매력 없는 투자' 등 부동산 정책 전환 위한 세가지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부동산 시장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마치 소수의 투기세력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몇몇 소수의 투기 악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 구조를 주목하고 이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전환을 위한 세가지 제안한다"며 "△첫째,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새 주택 공급이전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 셋째, 집 없는 서민들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되어야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일차적이며 두 채 이상 가진 집부자들이 한 채만 남기고 다 시장에 내놓으면 약 3백만 채 이상의 집이 시중에 풀려나도록 해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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