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2일 국가조달시스템과 경쟁할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오는 2022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도의 목표다.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대책이라고 도는 강조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햇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면서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한 탓에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한 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제품중 90개(13.9%)는 가격이 더 비샀다.

김 국장은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감사원도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달청에 매년 수십억~수백원원씩 조달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되돌려 받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에 낸 조달수수료가 약 24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가 낸 조달수수료만 약 888억원에 달하는데 전액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도는 오는 2022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어떻게 설계할지 큰 그림도 그려놨다.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시 입찰 시간을 줄여주며, 입찰담합 모니터링을 하고, 조달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김 국장은 "새로운 경기도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