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덕양과 일산지역 간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위해 추진한다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4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2014년부터 덕양구 강매동 일원 개발제한구역(GB)에 40만㎡ 규모의 자동차특화단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으로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이에 고양도시관리공사 49%, 의왕도시공사 2% 등 공공 51%, 인선ENT(주) 44%, 산업은행 3%, 동부증권 2% 등 민간 49%의 지분을 출자한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조차 긍정적으로 다뤄지고 2014년 6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 기관에서는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양자동차클러스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하고 행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발표했다.

또 같은 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국가 튜닝활성화정책과 연계해 진행돼 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16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상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GB해제대상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에 추가되면서 당장이라도 사업이 다된 것처럼 고무됐다.

하지만 사업초기 2년 안에 첫 삽을 뜰 것 같았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국토부의 공공성 확보와 공공기관 입주 확약 요구 등으로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 속에 답보상태로 이어져 왔다.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이 사업이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로는 고양시와 도시관리공사의 의지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초기의 순풍에 돗단 듯 한 사업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결국 암초를 만나 좌초된 형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항간에는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이 사업이 ‘적폐’로 내몰려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도 나돌았다.

특히 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 김현미 전 국회의원이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당정협의에 참석해 'GB를 해제해 자동차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끌거렸다.

정부의 주무부서 장관의 이 한마디는 사업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사업이 물 건너 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18년 9월 이홍규 고양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주무장관의 부정적 발언은 가이드라인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GB해제 신청을 상정하지 않고 반려시킨 주무장관이나 주무부서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2018년 7월 취임한 이재준 시장도 이 사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진은 더욱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그러다 결국 지난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에서 ‘사업대상지의 입지성 신뢰부족과 행주산성과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부결됐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향후 책임에 따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6월 시비25억 원 민간자본25억 원 등 5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

이후 시간이 지체되면서 자본금이 완전 소진돼 인산이엔티로 부터 6억원을 대여해 차입했으나 이 금액마저 다 날리고 청산절차를 밟게됐다.

특히 이 사업의 무산은 고양시와 사업에 참여했던 인선이엔티, 주민들과의 상관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일산동구 식사지구와 인접해 건설폐기물처리업(이하 건폐업)을 하는 인선이엔티는 당초 강매동에 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려했다. 이후 이 부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로 편입됐다.

2009년 강현석 전 시장 시절 새로운 부지에 대한 건폐업 적정통보를 받고 이전하려던 인선이엔티는 2010년 7월 새롭게 취임한 최성 전시장이 이전에 반대하면서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인선이엔티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으로 이전을 강행한다 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신임시장이 반대를 하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것이 당초 이전하려던 부지에 고양시와 협의 끝에 친환경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약에는 인선이엔티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완료시 6개월이내 식사동 건폐업 포기계획까지 제시했다. 고양시에서 건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환영한 곳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5톤 이상의 대형트럭이 하루에만 1000여대 이상이 들락거리고 있는 길목에 자리 잡은 7000세대가 넘는 식사지구 입주민 이었다. 또 인근 풍동 주민들도 마찬가지 였다.

협약대로라면 2016년 말이면 식사동에서 인선이엔티의 건폐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전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들이 참고 기다려온 인내도 한계에 다달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식사지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폐기물사업장이나 레미콘 공장, 오가는 대형트럭 먼지로 인해 창문열기가 겁이 날 정도여서 당시에는 양일초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등교거부까지 시키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이전한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하니 시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