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도국가 과감한 재정지출·탈탄소 경제 대전환 결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을 결단해야 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제82차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OECD 권고와 제러미 러프킨의 조언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OECD의 권고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추석 민생 절벽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뒷받침된 그린뉴딜'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전격적 도입'등의 필요성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제 그린뉴딜 세미나에서 발표된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의 제안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길을 버리고 정의당의 그린뉴딜과 함께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고 리프킨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제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그린뉴딜이 '소규모 시범사업'아니라 '21세기의 한국을 운영하고, 동력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인프라로의 완전한 전환'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제안하면서 '한국사회의 총제적 시스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녹색, 경제,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비록 산업화 선도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혁신을 통해 기술 모방 국가에서서 기술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가 되자고 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심싱정 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전환을 담은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전면 재조정하길 바라고 그래야 리프킨이 '한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조언대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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