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민주당 김용익 정책위부의장은 31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8일 기초연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었던 노인들은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합쳐 2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는 것.

 즉 "보충적으로 채워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열심히 낸 분들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차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방안"이라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분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수급액이 소액인 계층과 임의가입자 등은 국민연금을 탈퇴해 그 돈으로 급한데 쓰고 정부에서 주는 20만원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지난 2007년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되 그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충하겠다고 여야 합의에 의한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 밖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모두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서 감액 또는 무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