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독
[단독]제주해군기지 '보안' 취약..국가 안보 '휘청'해군, "제주도 협의 묵살로 비롯돼"vs제주도 "시설물 실체 등 없어 향후 협의키로 해"
고나연 기자  |  kys7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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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8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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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조감도.(사진제공=해군)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해군기지가 군사기지임에도 보안이 취약해 국가안보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이지만 잠수함과 항공모함, 구축함 등도 이용이 가능한 국가 주요군사시설이다.

해군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를 군사보호시설 설정을 위해 기지설립 초기에 제주도정과 협의해 취약한 보안강화를 확보하려 했다"며 "그러나 제주도의 반대로 지금까지 준 방임적 취약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제주도정이 강정마을회와 평화운동가의 극렬반대와 전국적인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협의를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18일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해군측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들어왔다"고 인정하며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기 위한 시설물 등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시뮬레이션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항만시설이 구체화 됐을 때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당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자체와 협의만 있고 지정주체는 국방부"라며 해군측이 도정에 책임 전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 요청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 주요군사시설임에도 민간이 위탁해 경비를 서고, 시설종사자 중 중국동포와 중국인도 일부 포함되는 등 보안에 취약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군 관사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강정마을회는 군사시설은 방해 안한다고 말했다"며 "군 관사는 해군기지 안쪽가 아니고 마을이 원하고 있지 않아 해군참모총장에게 철회요구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도 공문을 보내 해군 측에 전달했고 아직 해군 측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 제주해군기지 주변서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한편 일부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치부해 군사기지 보안의 취약을 강정마을회와 평화운동가 또한 제주도정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다른 한편은 지역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해군과 제주도정의 원초적 잘못을 꼬집었다.

고나연 기자 | 2014-12-18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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