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결국 올해도 2013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새벽 3시경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진행됐으며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는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첫 째는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공약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시한 이후에 예산안 처리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며 "새해 예산안의 처리는 입법부인 국회만의 일이 아니다. 행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의 예산은 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 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방향에 맞춰 수정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은 수정없이 간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의 첫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협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기재부의 고집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조율 전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예산안은 계속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라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편성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감대 형성, 계수조정, 여야협의 과정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를 위해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 해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선거 다음 해 2월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의 예산을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온다"고 피력했다.
한편 그들은 "선거 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연장한다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명 김택수
- 입력 2012.12.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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