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청와대/총리실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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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4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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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청와대 대통령실은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 며 "그러나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주택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며 "그 특수성 때문에 구입 과정이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퇴임 대통령들의 사저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저 구입 후에 늘 논란이 뒤따랐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 실무를 맡은 경호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 만큼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개인이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지 나름대로 고민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또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와 경호시설이 건립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 해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덧붙었다.

 그럼에도 불구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 며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미 국민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 싼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김택수 | 2012-11-14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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