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 분석은 가구별 가계수지의 이동성과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즉 전년도에 흑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올해 흑자를 지속(흑자→흑자)하거나 적자로 전환(흑자→적자)될 수 있다.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올해 적자를 지속(적자→적자)하거나 흑자로 전환(적자→흑자)될 수 있다. 2000년 이후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흑자유지, 적자전환, 적자유지, 흑자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

첫째, 흑자가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흑자유지(흑자→흑자)가구가 70.9%로서 가장 많았고, 흑자전환(적자→흑자)가구는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유형을 합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가계수지 양극화가 심화됐다. 즉, 흑자유지 가구의 흑자폭은 증가하고, 적자유지 가구의 적자폭도 증가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 적자가구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적자가구의 흑자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넷째, 흑자가구의 흑자유지 비중이 높아졌다. 즉, 가구가 일단 흑자를 기록하면 그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자전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경제위기는 다른 소득계층보다 중산층 가구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위기 이후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중산층이 경제위기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적자유지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했다. 즉, 적자유지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중산층 가구도 한번 적자로 떨어지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 적자를 지속하는 중산층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일곱째, 중산층의 가계수지 개선이 미흡하다. 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가구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51.4%에서 2012년 48.0%로 감소하여, 최근 들어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이 가계수지 흑자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즉,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흑자를 유지하는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더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수지의 이동성이 약화되는 한편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 시사점

가계수지의 건전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 확대를 유도하여 중산층의 적자 전환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중산층 및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