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감염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실시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무기력 확산, 국민의 불안감이 상승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정부혁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혁신은 국정 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국정기조이다. 병무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국민과 공무원이 자유롭게 제시한 창의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제안제도'이다.

지난 2019년 병무청에서는 불합리한 병무행정 규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로 제안(국민169건, 공무원 414건)을 접수했고 그 중 우수 제안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제안제도를 통한 병무행정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판정검사에서 흉부검사 결과가 정상인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결핵검사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결과를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로 대학교 기숙사 입소자 등 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별도의 검사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현역복무부적합보충역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장애학생 활동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장애학생 취식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취업맞춤 특기병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메뉴를 개설하였고, 기존 명함 사진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병무용 진단서 서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도 병무청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 국민체감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생활 속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모임(27개팀, 128명)을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항을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상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며, 6월 중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 병무청장상과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 50만원, 우수상 : 30만원, 장려상 1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병무청 17개 소속기관 중 제안 활성화 평가·선정 2년 연속 우수기관(2018년~2019년)으로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혁신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보완이 필요한 창의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 「국민생각함」 메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제안 현장 접수창구를 청사 내 병역판정검사장과 민원실뿐만 아니라 입영문화제, 병무홍보주간 등 정책현장에서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책제안 연구모임에서는 스마트 병무행정, 감성분석 기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회복탄력성 심리 취약자 감별 연구 고도화 등의 주제로 병무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창근 청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편과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여의길상(如意吉祥) :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은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의 마음가짐으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