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대표발의 17건은 ‘팩트‘...겁박정치 중단해야

(남원=국제뉴스)장운합기자=이용호 후보는 3일, 이강래 후보가 당선무효형 운운하며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겁박정치를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 사진출처=무소속 이용호 의원

이 용호후보 측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인용, 이강래 후보가 16대부터 18대까지 12년동안 ‘대표발의’한 건수는 총 17건이며, 이중 통과 건수는 2건임을 재확인 했다.

국회법 제79조에 따른 발의종류는 ‘대표발의’, ‘1인 발의’, ‘공동발의’ 3종류가 있고, 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대표발의’는 발의 의원수가 2인 이상일 때 그중 한 명을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때 쓰는 개념이고, ‘1인 발의’는 말 그대로 1명 외 나머지는 찬성의사를 밝힌 정도다.

‘대표발의’의 경우 의원원문에 대표발의의원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의원명을 일일이 명시하는데 비해, ‘1인 발의’는 찬성의원 이름 없이 단순히 찬성의원 수만을 명시한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름을 의안원문에 표시하는 것인 만큼 ‘대표발의’는 ‘1인 발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무게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용호 후보는 “토론회 당시 분명히 ‘대표발의 17건’, 이중 통과건수가 2건이라고 제시했고, ‘1인 발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이강래후보 측은 ‘1인 발의’ 9건과 이 중 통과 4건을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2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 사진출처=이용호 후보 제공[사진-국회 법안발의 작성문서 이미지 컷]

“이는 ‘대표발의’와 ‘1인 발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 편의적으로 해석한 억지 주장”이라며 “여당 중진이 ‘대표발의’와 ‘1인 발의’도 구분을 못하다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후보를 신고하겠다고 하기 전에 ‘대표발의’ 외에 ‘1인 발의’도 했다고 주장했어야 한다. 겁박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 여당 중진으로서 옳은 태도냐”고 따져 묻고,

이용호 후보의 주장은 이강래 후보가 12년 의정활동 동안 법안 실적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 이강래 후보 측 주장대로 ‘1인 발의’를 포함해 본들 12년간 26건으로 1년에 2건 꼴이다.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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