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경제 위기 속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 집중 파헤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증시는 급락했고 국내 주식 시장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소비시장이 얼어붙었고, 국내외 공장들은 연이어 문을 닫았다. 이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은 즉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경기 침체를 두고 지자체별 복지 정책들이 전례 없이 쏟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복지의 진실

이미 취약한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신흥국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제작진은 아르헨티나 번화가와 빈민가 곳곳을 누비며 현지인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부부부터 불법으로 마약을 구입한다는 남성까지,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위기를 가져왔음을 인정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440억 달러를 갚지 못하고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정책은 넘쳐나고, 외화는 규제하면서 세금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아르헨티나 경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국내 경제, 과연 안전한가?

아르헨티나만큼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도 보조금 성격의 현금성 지원이 많다. 2020년 국가 예산안을 보면 작년 대비 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161조에서 181조로 10조 원이 넘게 증가했다. 특히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2.5% 증가한 54조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자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의도와 달리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 나라 혈세가 청년들 술값으로 탕진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금을 푸는 복지정책으로 재정을 확장시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바람대로 국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3일) 밤 10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