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이달곤(66) 미래통합당 창원진해지역구 후보는 31일 문 정권의 긴급재난지원자금 100만원 지급방침에 대해 ’불법선거지원자금‘이라고 성토했다.

 이달곤 후보는 이날 논평에서 "총선 보름 전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권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불법긴급선거자금‘"이라고 고집었다. 

이 후보는 "20대 총선을 한달가량 앞둔 2016년 3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게 매달 40~60만원 안팎의 고용 보조금과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려 했다"는 예를 들었다.

이어 "그렇지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일자 4월 말로 정책 발표를 연기했었다" 며 "그들이 적폐로 몰았던 정권보다 더욱 적폐한 세력임을 자임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고 했지만 후안무치한 현정권은 갓끈을 고쳐 매는 척하면서 오얏을 따가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와 같은 1회성 선심예산으로 메우는 것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그로인한 혼란의 발생도 우려된다"며 "그러한 결과는  철저한 지급 기준을 세우고 효과를 제고하는 지급방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서 이번 결정이 선거를 의식한 졸속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달곤 후보는 "이런 규모의 예산을 코로나 확산 초기에 감염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다면 경제적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모임인 감염학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인의 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수차례의 건의를 중국의 눈치를 보며 거부한 결과 확진자 대량 확산사태를 맞게 되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로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효율적 투자를 하여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와 같이 무능한 정부 하에서는 탈원전 등 소모적인 부분에 낭비하므로 현금으로라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라면서 현 정권의 현금선심정책을 꼬집었다. 

이달곤 후보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미국하버드대학교 정책학박사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