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화성시의회가 1457억 원의 추경을 의결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성시는 재난 생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2020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성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많은 소상공인이  화성시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화성을 임명배 후보는 "동탄신도시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사업장이 화성시 내에 위치할 것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명배 후보는 "화성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당 중복수령을 예방하기 위한 명분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모두 화성시 내에 위치할 것을 요구했다는데 좋게 말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화성시의 방침대로라면  대다수의 화성시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는 큰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오직 사업장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