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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 주요 공약 발표경주를 바꿀 5대 정책기조 및 시민과의 약속
김진태 기자  |  n2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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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0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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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권영국(정의당, 경북 경주)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 (사진=김진태 기자)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국희의원 후보

권영국 후보, 출마의 변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경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권영국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고 진짜 주인인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 여러분의 놀라운 애정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촛불항쟁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2017년 여름 저는 경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던 지난 총선에서의 저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주로 이전한 후 저는 경주와 경주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7번국도 안전문제, 택시기사들의 처우문제, 경주지역 노동에서의 비정규직과 차별문제, 월성원전으로 인한 방사능과 핵폐기물의 문제, 불법적인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삶의 문제,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앞세운 무분별한 환경파괴 문제, 의료폐기물 등 부실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해문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 사학비리로 인한 경주대 고사 위기 문제, 도심 상가의 공동화 문제, 유적 중심의 관광 문제, 고교 비평준화와 청소년·학생인권 문제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다종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주의 찬란한 역사문화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 중심의 기득권 질서와 인습과 인맥이 우선하는 전근대적인 풍토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지배해온 일당 독점의 지역정치로 인해 경주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역정치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경주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유착과 관계 맺기로 인해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습과 인맥으로 엮인 경주의 전근대적인 질서는 결국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살아 숨 쉴 여지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경주 도심 지역이 공동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반영구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정치는 경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의 정치는 기존의 기득권 질서와 이해관계에 얽혀 경주시와 경주 시민들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꿈조차 꾸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경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정치의 물길을 터야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해 지역의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수구보수 일변도의 정치 지형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고인 물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주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습과 인맥에 구속되어 있는 기존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이에 매달려온 인물들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은 대외적인 개방성과 포용력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거대 보수 양당이 지배해온 대한민국 정치는 가진 자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해온 역사였습니다. 촛불항쟁으로 집권당이 바뀌어도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해온 정치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자독식과 기득권 질서에 편승한 거대 양당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자·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는 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가 대우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권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진보정당의 성장을 통해 수구보수로 기울어진 정치권력의 구조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4년에 걸친 숙고 끝에 경주에서 정의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주와 경주 시민을 올곧게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선택받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과거 조상들이 남겨준 천년고도의 영광에만 안주해서는 경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지혜를 밑거름으로 삼아 경주의 미래, 앞으로의 천년을 위한 과감한 개혁과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인습에 구속되지 않고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와 정신으로 충만한 정치인을 경주 시민의 대표로 선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자·서민을 대변해 온 이력과 경험으로 경주 시민의 삶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대표 선수로 나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저 권영국은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둘, 저 권영국은 제가 살고 있는 경주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선진복지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통합과 자립생활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제대로 된 돌봄 복지 시스템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살고 싶은 도시, 차별받지 않는 고교평준화를 통해 학생들이 살고 싶은 도시, 초고령화 지역의 역발상으로 ‘노인힐링타운’으로서 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 저 권영국은 경주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도심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관광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도심의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주의 도심 지역 구석구석을 걸어서 여행할 수 있도록 ‘걸어서 경주’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 저 권영국은 경주지역의 농업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와 농산물 판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저 권영국은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점의 지역 정치에 맞서 경주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주의 각 부문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인지 경주 원탁정책테이블’을 구성하여 경주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정책공약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과거 조상이 남긴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경주 시민의 국회의원으로 권영국이 나섭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에 맞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주 시민의 대표주자로 권영국이 나섭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경주의 대표선수를 교체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 권영국 

   
▲ (제공=권영국 후보캠프)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국희의원 후보

권영국 후보는 포항제철공고와 서울대 공대 금속공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이후 권 후보는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민변 노동위 위원장, 외환은행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단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단장,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권 후보는 경북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학대판정위원, 경주다움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 위원장, 해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 권영국 주요 공약

 

‘경주를 바꿀 5대 정책기조 및 시민과의 약속’

▲ 5대 정책 기조

민생이 살아나는 경주, 머물고 싶은 경주, 살고 싶은 복지 도시, 모두가 평등한 경주,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

▲ 경주 시민과의 약속

▶ 민생이 살아나는 경주!(6대 약속)

△ 자동차·기계,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 원·하청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공기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농·축·어민 산재보험 추진

▶ 머물고 싶은 경주!(6대 약속)

△ 도로와 담·철길로 단절된 문화유산 연결 △ 경주 문화유적지(선사·유교·불교·동학 등) 관광자원화 △ 동학연구진흥센터 유치 △ 대릉원 담장 철거 및 유적지와 도심 연계로 도심 활성화 △ 경주 폐선(철도) 예정지 관광자원화 △ 경주역사도시문화관 조성

▶ 살고 싶은 복지 도시!(13대 약속)

△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충 △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 △ 한국어교육센터 추진  △ 30%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확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추진 △ 노약자 안심택시 운영  △ 경주의료원 설립 △ 핵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 마련 △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건설 반대 △ 반려동물 테마 공원 조성 △ 감영병 등 사회재난 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 모두가 평등한 경주!(6대 약속) △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산별노조 단체교섭 법제화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 5인 미만 사업장에 노조할 권리 보장 △ 학교 서열화 폐지를 위한 고교평준화 실시 △ 경주대․서라벌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정상화

▶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5대 약속)

△ 지자체 감사기구 독립 법제화 △ ‘체인지 경주! 원탁회의’ 구성 △ 24시간 ‘열린 소통방’ 운영 △ 국회의원 셀프(급여, 징계, 출장) 금지 3법 제정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김진태 기자 | 2020-03-26 0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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