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경포럼 “교육재단 앞세우기, 교통영향평가 엉터리 보완책, 상생 부재”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신세계그룹의 제주 면세점 사업 진출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신세계 제주 면세점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첫걸음부터 편법으로 일관하는 신세계 면세점 진출"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진출 공식화 선언에 나선 대기업 '신세계'를 향해 도민 사회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교육재단을 앞세운 교통영향평가 우회 돌파,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엉터리 교통영향 보완 대책, 도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진 사업 진출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 지역에서 소상공 상권 붕괴를 초래한 대형마트 운영, 지역 생명수를 이용한 소주 사업으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인 대기업 신세계는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는 유독 인색한 행태를 보여 왔던 것도 모자라 최근 도민 사회의 공론절차도 무시한 채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이기적이고 야욕적인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면세점은 편법과 반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했다"며 "면세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 판매시설은 규모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도로 안전시설 확충은 교통 혼잡 저감을 돕는 차선책일 뿐 교통 혼잡 완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면세점의 2배에 달하는 매장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 볼 때 교통영향 심의의 보완책을 수용해 주차장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극심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 신세계 면세점은 본인들의 실체는 감추고 K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우회적으로 통과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본인들의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 지역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코로나19 등으로 제주경제가 작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도 전에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해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반발로 무산 된 선례를 애써 외면 한 듯 제주 시장 진출의 깃발을 먼저 '예정부지'에 꽂아 놓았다"며 "제주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루어 질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한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관할 행정 관청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면세점업의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연북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 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지난 2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세계그룹이 제주 면세점 추진에만 혈안 돼 상생 파트너로써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지역 환원과 상생에 인색한 신세계가 면세점 추진에 앞서 환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적자를 면치 못해 철수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 면세점까지 입점할 경우 신제주권 내 반경 400m 이내에 대기업 면세점이 3곳으로 늘어 대기업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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