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어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n번방'사건과 관련해 정부측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디지털 성범죄 등 사전 예방 시스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디지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 한 사건이 발생해 그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며 우리 어린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진단과 방지대책을 논의되어야 한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74명 중 아동청소년 16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하고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안보고에서 방통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밝혔다.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n번방 사건' 현안보고에 대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말 잘했다 생각하지만 왜 야당과 협의 없이 회의를 했는지 그러다보니까 자료 없이 현안 질의가 부실 질의가 됐다며 국회가 N번방 사건과 관련 보다 현안질의가 될 수 있게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사건'은 공유된 영상물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발적이 아니고 협박해 촬영해 공유하게 한 반인류범죄인 동시에 조직범죄"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n번방의 운영자와 26만 명의 가입자도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포함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법적책임을 강력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n번방 연관 검색어를 차단해야 하는데 구글 등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등을 의심 가는 검색결과와 연관검색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구글측에 2차피해 조치를 요구했고 오늘 구글측에서 연관 검색어 삭제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제 4년 의정활동 동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적에도 정부가 어떤 대응했느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 9월부터 방통위에서 신속심의에도 불구하고도 부족하다"면서 "어제 들어가보니 텔레그램에 n번방을 빰치는'디스코드'가 있다"며 강력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파악하고 일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은 "n번방의 문제는 해외 SNS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방통위의 대책은 항상 국제협력 등 방침을 내놓고 있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텔레그램 자체 차단도 나왔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역할을 따지며단속이나 처벌 부족이 해외사이트 등 이유를 들어 반복이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1~2년 사이에 24시간 모니터링 등 큰 변화를 가졌지만 인력과 IA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해지고 있고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