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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제한적 지급 중단 검토'…특정 지자체 부정 기류 원인장덕천 부천시장 SNS에 기본소득 무용론…경기도 ‘당혹·보류 검토 의견 확산’
김만구 기자  |  prime0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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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2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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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대한 특정 기초지자체의 부정적 기류와 관련, 제한적 지급 중단 검토 등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기본소득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아포리아' 상황을 일시적으로 타개할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하며 찬물을 끼얹자, 도 내부에서 굳이 원하지 않는 지자체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발표 직후 특정 지자체가 SNS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올리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캡쳐.

실제 부천시의 경우 노골적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무용론을 지적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지사의 1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발표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배치된다. 그리고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만 원씩 부천시민이 87만, 총 870억"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000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유럽 등 선별적 지급사례를 예시로 들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고, '부산광역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언론사의 기사를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한 경기도 관계자는 "선택·보편적 지급 등과 관련해 수 많은 시행착오와 시물레이션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는데, 특정 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사상 초유의 힘든 결정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하고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라 1조 1,253억원의 생산유발, 6,223억원의 부가가치, 5,62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5일 기본소득 지급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의회가 재차 도와 협의해 기본소득 예산을 부결시키면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김만구 기자 | 2020-03-24 2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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