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3일 권영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 19 대응 긴급 기자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페키지 내용 발표했다. 다음은 권 시장이 밝힌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답변 내용이다.

(권 시장의 답변)

시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께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깊은 한 숨으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원 확보 제 1차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6599억 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 대책은 ①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재원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입니다.

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

①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리며, 부득이 현장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