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했다며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금지 3법 등 발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고  촬영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 불법 홫열물에 대해 즉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른다며 패해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원석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로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