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하는 것이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피해는 단지 대구경북에 그치지 않고 전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핀셋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스크의 충분하 보급이고 감염병 치료 역량을 강화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나 세액공제, 세율 한시적 인화 등 제세공과금 감면, 의무 휴업 완잔 등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고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코로나 조기종식,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으로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종배 간사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우한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데 추경이 아동수당 수급자들에게 상품권 추가지급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들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간사는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2조 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시급한 생계문제 해결△실질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에산 1조 4000억원 증액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 5,000억원 지원과 경영난으로 폐업위기를 놓인 민간어린이집·유치원 경영안정보조금 3000억원 지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종배 간사는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세입경정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文정부 경제실정 만회용 불요불급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증액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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