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중국 입출국 제한 조치 적극 검토 촉구 

▲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6일 "정부가 최선을 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확진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 장관이 '최선을 다 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면 국민이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의원님 지적대로 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죄송하다"며 "감염병이 끝난 후 의료 취약 계층 및 사각지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우리의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이고, 미국은 수습 문화로 9.11과 같은 세기적인 사태가 났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줄리아니와 같은 영웅이 탄생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다 함께 노력하고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저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옆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당시는 우리 경제만 나빴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정말 IMF 보다도 더 큰 진짜 6.25 이후 최대 환란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 대책, 그리고 경기를 살릴 강력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중국 입출국 제한 확대, 그리고 과감한 추경 편성 집행을 진작부터 제안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정부의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어쩐지 조금씩 늦게 결정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때 메르스 추경 11조원 7000억원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그 보다 위기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지출하고, 추경을 더 확대해 달라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제가 목포의 붕어빵집을 가보면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난감하다"며 "국민이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런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구나, 국가가 이럴 때 쓰려고 내가 세금을 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이고 선제적인 추경, 정부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중국 입출국 제한 조치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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