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는 3월 14일 오후 1시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법무법인 박 앤 정 후원으로 ‘현행 도로법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토지공법학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의 축사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은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가 좌장으로 ‘도로관련 법제의 체계 검토–도로법을 중심으로’는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가 발제하고,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과 양미향 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이 토론한다.
 
‘최근 사례를 통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쟁점’은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가 발제하고,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와 박준환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논의한다.
 
2세션은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으로 ‘유료도로의 공공성 검토’는 조진우 박사(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발제하고,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임현 교수(고려대학교)가 학술적 검토를 한다.

‘지하보상특별법 제정논의에 관한 검토’는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가 발제하고,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와 정주희 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이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