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돈버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안희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돈버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화 등을 제시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제376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제의 문제점과 경제, 사회, 교육과 보육 등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 우선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지 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고 한다"며 "중국의 경제 충격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 포인트가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또 "잘 풀려가는 듯 했던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현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촛불 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로서한 점 부끄럼 없는 국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라며 거대 양당을 폄하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진짜 진보는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과 자식을 잘 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노동단체조차 구성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하는데 현실은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노동 귀족들과선거에 도움이 되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만 배려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도 마찬가지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라면서 "경제적으로 자유와 규제완화를 그리 외치면서도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 정권은 옹호하고, 오히려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은 폄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모임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는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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