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으며

▲ (사진제공=호담정책연구소) 정연철 박사(호담정책연구소장)가 2019년 10월 독도를 방문했다.

오는 22일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소위 “다케시마(竹島, 우리의 獨島)의 날‘이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 현 의회 의원들이 1905년 일본 제국이 독도를 시마네 현(島根縣)으로 편입 조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편입조치 후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 지정하였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관은 일본의 지방현인 시마네현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인 후지와라 다카시(藤原崇)가 참석할 것이라고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이 밝혔다.

이런 내용은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하였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2년 12월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중앙정부 인사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일본 중앙정부의 정무관급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올해로 8번째가 된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무관급 인사의 참석 행위는 단순히 독도 관련 행사라는 문제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을 심화시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독도문제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자.

일본이 2019년부터 초중고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이같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일본의 초중고생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 후의 독도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이 현재 보다 훨씬 더 강하게 깊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강해진 만큼 독도문제는 현재 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이슈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의 기념일로 성대하게 개최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이 초중고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완전하게 포기할 때까지 우리도 초중고에서 의무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육은 시험과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초중고에서의 교육 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나 시험 등에서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식화가 일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펼쳐야 한다.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시기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제국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다.
소중한 만큼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영유의식을 높여 가야만 지켜낼 수 있다.

2019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중고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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