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
국세청, 탈세혐의자 138명→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김경수 기자  |  kgs870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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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0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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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리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관 특혜 28명을 비롯해 고액 입시 35명, 민생 침해 41명, 사무장병원 34명 등이다. 또 고액 입시는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도 그 대상이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 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 소득이 거의 없고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약 20억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생 침해 사례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대부 등이다. 의약외품 도매업자의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 2020-02-19 0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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