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보수야당, 추미애 사법주의 파괴 선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 참으로 악랄하고 편리한 논리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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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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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법주의 파괴 선언'이라고 폄하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의 기자회견은 대놓고 정치검찰을 만들고 사법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의지를 천명했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끝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조국게이트, 청와대 선거개입 등 정권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터질 때마다 이 정권은 국민 인권보호, 잘못된 관행'을 들먹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변은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사법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추 장관의 기자회견을 결국 법무부장관 손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겠다는 속내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재차 해명은 참으로 '악랄하고 편리한 논리'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공소장 비공개는 더러운 치부를 감추려다 그들의 본질을 드러낸 아이러니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추접한 몸부림은 청화대가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스캔들의 중요한 단서이자 문 정권 몰락의 첫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역대급 추태를 부리는 추미애 장관은 개혁과 탄압의 차이를 먼저 배우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공소장 비공개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 2020-02-11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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