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4대 안보포기정책'과 '3대 북한 눈치보기정책' 폐기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겸 2020희망공약개발단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낼 외교안보정책의 재개발 공약과 굴종적 남북관계를 끝내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통일공약'을 10일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겸 국민과 함께 하는 2020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과 3대 북한 눈치보기 정책을 폐기하고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不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번복 사태를 4대 안보포기정책으로 규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원상복구△ 대중 3불정책 폐기△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연장 등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 시계를 늦추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 '3대 북한눈치보기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권의 쌈짓돈인 냥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북한의 굴욕적 망동에 적극적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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