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문충운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해 세수(稅收)결손이 1조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과 관련, “국민 세금을 물 쓰듯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쓴 덕에 2016년부터 3년간 세수풍년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치 화수분이라도 가진 양 현금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 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294조 8000억 원에 비한다면 1조 3000억 원 정도가 미치지 못했다.”고 세수결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지지율 허상에 취해 청년 구직수당 등 마구잡이로 살포한 선심성 혈세가 지난해만 48조원에 달한다.”며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함께 잘살자’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용참사,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에도 공무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난다. 인건비만 39조원”이라며 “세금으로 만드는 50·60대 관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3~40대 일자리는 실종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난 실업급여도 7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또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선심성 복지정책을 중단해야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에 발목 잡혀 있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충운 예비후보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경기위기와 고용참사 속에 고통 받고 있다.”며 “말로만 투자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친(親)투자·친 기업 환경 조성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

지난해 세수(稅收) 결손이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한다. 2016~2018년 연평균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누린 지 4년 만이다.

국민 세금을 물 쓰듯한 결과다. 박근혜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쓴 덕에 2016년부터 3년간 세수풍년이 이어졌지만 문재인정권은 마치 화수분이라도 가진 양 현금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홀렸다. 지지율 허상에 취해 청년 구직수당 등 마구잡이로 살포한 선심성 혈세가 지난해만 48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겼다.

문제는 아직도 문재인정권은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함께 잘살자’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용참사,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다.

올해에도 공무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난다. 인건비만 39조원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50·60대 관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3~40대 일자리는 실종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난 실업급여도 7조원을 넘어섰다. 급증하는 무상복지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도 고갈되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선심성 복지정책을 중단해야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에 발목 잡혀 있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경기위기와 고용참사 속에 고통 받고 있다. 말로만 투자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친(親)투자·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2020년 2월 5일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