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집무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

▲ 충남도청 전경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도내 기업과 지역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내 3조 8020억 원을 투입,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된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4일 아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장대책본부에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방향 설명, 추진대책 총괄 보고, 집행지원반 협조사항 전달, 실·국 및 시·군별 추진대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상반기 집행 목표는 정부의 재정 집행 목표인 65%보다 3.5% 높은 68.5%로, 목표액은 3조 80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조 5181억 원 대비 2839억 원 증가한 역대 최고액이다.

우선 도는 1분기에 인건비, 물건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예산 1조 1745억 원 중 303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지역으로 선정된 아산에서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 불안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도의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동안 조기집행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는 도 관계자 A씨는 집행과정에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선 집행을 하다보니 자재비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인건비와 관련해 현장작업 중 일당 근로자들이 많은 관계로 하청/하도 관계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선 지급을 할 수 없어 사업 진행 후 지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은 좀 비약된 것 같다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돼야 지역경제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자재 구입 시 지역 제품 및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원 사업자에게 혜택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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