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민주주의 농락하고 정의 뭉개고 국민 앞에 표 구걸

▲ 지난 2019년 11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기자회견 모습.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법치 파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검찰에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청와대와 법무부, 이들과 손을 잡은 검찰 인사들이 전방위 적으로 펼쳐온 결재 뭉개기, 감찰 카드 협박하기, 범죄 혐의자들의 버티기도 소용이 없었던 듯 하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피해 가려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덮으려 했지만 덮을 수 없게 됐고 오늘 기소 명단에 오른 13명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의를 뭉개고서도 국민 앞에서 후보로서 표를 구걸 할 속셈이라면 진즉에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새로운보수당은 만천하에 드러난 하명수사 폭거에 문재인 대통령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 손쉽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 범법 행위이고 반민주적 폭거라며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민주주의 위에 서 있고, 권력이 이렇게 범법을 겁 없이 넘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대안신당은 이제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여론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은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은 모두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억울하면 법정에서 다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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