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2→6년 연장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위한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 발표
구영회 기자  |  asianews24@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29  14:31: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겸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며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괴물'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두 번째 개혁 공약이다.

김재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했다.

김재원 단장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를 둘러싼 의혹사건들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인사폭거와 수사방해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며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단장은 "검찰총장의 임기 연장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법무부와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단장은 "이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 2020-01-29 14:31:01
구영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많이 본 뉴스
국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  대표전화 : 02) 2281-5005  |  팩스 : 02) 6455-5003
사업자 : 129-86-68417  |  정부인가번호 : 문화 나-00021호  |  고충처리인 : 김택수
등록연월일 : 2012.4.2.  |   대표이사 : 김영규  |  편집인 : 김영규  |   발행연월일 : 11.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택수
Copyright © 2011 국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