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제3호 공약…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 해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3호 공약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며 택지개발지구는 시흥거모·하중,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 등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및 다양한 청년문화시설을 공급한다.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고 아울러 인근 학교에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만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진행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주택)에 주거시설 및 생활SOC, 일자리, 창업지원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공급한다.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유치, R&D센터 등 개별 비즈니스 시설을 유치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집중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사회의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한다.

또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해 신혼·청년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가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원→3억원) △상환기간을 연장한(20년→30년)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게하고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공공과 공유하도록했다.

민주당은'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과'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 계획을 보다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년·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신설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실현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2021~)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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