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재산 중대한 영향 끼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국회 비준동의 필요 

▲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21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확대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 최우선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며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우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확대 결정은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하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였다"며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책임을 가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고 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파병으로 거주 중인 중동지역 약 2만 5000여명 우리 국민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란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또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290여명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정부의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체는 존중하지만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 올렸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파병 결정은 존중하나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의 끝모를 원웨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표하는 바이며 다시한번 막중한 책임을 안은 청해부대 대원들에게 부디 안전 유지 속 임무 완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