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은 용서가 되도 뻔뻔함과 편견 그리고 독선의 용인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
주민자치가 실시 된지 30년이 흘렀다. 주민자치의 무용론 속에 반쪽의 주민자치를 온전한 주민자치로 전환하자고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요구하고 있다. 단체장이건 의원이건 선거가 되면 핑크빛 공약을 발표하고 머슴을 자처하며 주권자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표를 구걸한다.
당선된 자는 취임에 임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취임하고 나면 망각의 강을 건너간다. 화합은 고사하고 니편 내편을 가른다. 주민자치의 개념도 망각하고 공무원 주도를 주민자치라고 착각하고 전시행정을 당연시 한다. 특히 3선을 하고나면 주민은 단체장의 발아래 놓인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공무원이 청춘들의 직업 선호도 1위인 우리 사회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젊은 역군은 선서를 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 했으리, 하지만 임용되고 나면 공무원이 아닌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만다. 조직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악취로 인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행정청에 불법허가업체 폐쇄를 주장하는 등 군수를 성토하다 결국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군수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군수는 만나주지 않는다. 이곳 순창군수는 3선에 성공한 황숙주다.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주민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와 군수를 성토한다. 주민이 왜 거리로 나와야 하는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는 왜,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는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주민이 준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의회는 군수를 출석시켜 따질 수 있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 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 아닌가,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겁박을 당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회의 한심함이 기초의회 무용론을 낳는 것임을 의회는 알아야 한다. 주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의회가 직무를 유기하여 80노인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와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소연 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악취대책위 주민은 순창군이 악취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반신반의 한다. 검찰인들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들의 머리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검찰이길...악취 문제가 해결되는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제출했을 것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