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일방적 부담 강요 동맹의 근간 위협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매우 안타깝지만 한미동맹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인상과 분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양국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훈련비용이나 순환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지난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 가까운 한미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다면서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리한 분담금 요구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여 한다"며 "우리 국민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94%가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며 미국 측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만한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인상과 분담의 과정이 꼭 되어야만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정중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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