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전보...인사원칙에 위배, 주무계장 스트레스 격심...전보요청

▲ 사진출처=국제뉴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 장운합국장

순창군이 악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정기인사를 단행하자 악취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순창군은 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보임 6개월 밖에 않된 환경수도과장을 유등면사무소로 전보하고 문화관광과 예술계장을 승진 보임하자 순창군 악취대책위가 발끈하고 나선 것.

그동안 악취대책위는 두차례 시위를 통해 군수면담을 요구했으나 황숙주 군수는 대책위 요구를 묵살하고 환경과장을 앞세워 대응을 해왔다. 환경과장은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한 바 있고 악취 유발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전보 조치를 한 것이다.

보임한지 6개월 밖에 안된 환경수도과장을 인사원칙을 위반하면서 전보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전보할 이유가 없으나 군수의 의지에 따라 전보했다는 것.

환경과장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음에 불구하고 전보한 이유는 무엇이고 악취대책위는 왜 격분하는 것일까, 군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허가한 업체가 발생시키는 악취 문제를 왜 정치인이 선동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까,

시민사회 22개 단체가 참여하여 꾸려진 대책위가 특정 정치인에 의해 놀아난다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닌 군수 황숙주의 언행과 이번 인사에 비추어 볼 때,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군수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주민을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되는 것 아닌가, 악취 유발업체를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왜 해야 하는가,

신 징비록을 출간한 전 감사원 김희원 국장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지 않는 것"도 부패라고 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5%의 소금"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 출신인 황숙주 군수가 자신이 허가한 업체의 허가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 과장이나 부군수의 전결이라고도 했다. 황숙주 군수의 말처럼 몰랐다고 치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지를 갖고 악취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을 보임 6개월 만에 인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보해야 하는가,

오죽하면 환경지도계장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전보 요청을 했겠는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아니면 대책위와 군수의 중간에 낀 것 같은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목민심서에 이르기를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수령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고. 조선조 경종 이후로 청백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오늘 황숙주 군수는 스스로 청렴한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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