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연 평균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R&D)사업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또 매출이 없는 기업에게도 받아온 '정액기술료'를 폐지하고,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에 관한대책이 들어있다.

평가제도는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되돌려 받았던 '정액기술료 제도'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를 폐지한다.

대신 '성공기술료'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을 넘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지원금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13종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부정 사용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750개 과제에 약 1300억 원을 지원했다. GRRC사업은 경기지역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 협력모델로, 지난 1997년부터 지원한 예산이 824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