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 건설 허가 관련한 성명발표

▲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20일 울산 동구 주전회전교차로에서 실시된 유관기관 월성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모습. <울산 동구청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한 것과 관련, "공론화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책임자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탈핵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만약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전국 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조기 허가 결정을 비난했다.

울산탈핵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원안위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제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를 확정하고, 그해 12월에 이 기본계획을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시민사회와 탈핵진영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대, 2016년 11월~2017년 4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 서명을 33만여명 받아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후 산업부는 2018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고, 2019년 5월에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수원이 제출한 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위원과 현재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 문제, 주민의견수렴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큰 상태다.
 
울산탈핵은 이같은 일련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며,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행위는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공론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검토가 끝난 이후 심사해도 될 안건을 굳이 이 시점에 처리한 것은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맥스터 자재를 반입했으며, 산업부는 밀실 속에서 졸속으로 경주실행기구를 출범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어떻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할 것인지 투명하게 실행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 기관들의 밀실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탈핵은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2.5%만을 담당하는 월성핵발전소 1~4호기는 우리나라 고준위핵페기물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도 없는 가운데 지진위험성 상존하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월성 1~4호기는 10년 안에 모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도 설계수명 50년짜리 맥스터를 지어야 하는지 울산시민과 전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고, 기초단체와 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청와대를 향해 제대로 된 국정과제 수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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