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이번 법안 통과로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 관청의 확인서 및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가능해짐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며 군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