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 지난 2019년 11월 1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소상공인의 염원였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은 경제주체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해 여야 정당을 찾아다니며 호소하는 등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결국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상공인기봅법에 의해 소상공인은 당당하게 경제주체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르 보장받게되고 국가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육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장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만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확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를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처리 직후 환영의 입장문을 냈고 10일에는 SNS에 법안 통과를 기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염원이 모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됐으며 불굴의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무엇보다 오늘의 뜻 깊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있었기 가능했다며 1월 9일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규정하며 기쁨을 누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와 호소를 통해 지난해 여야5당 대표들의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약속에 벅찬 기대감도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정쟁을 이유로 법안 제정은 미뤄지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다시 한 번 외쳤다. 

이 같은 호소가 통했는지 지난해 11월 김명얀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종합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치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소망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가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